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검사장 출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자극적인 용어로 공격은 하고 있지만 별로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개인을 둘러싼 의혹뿐 아니라 법무행정 전반을 이끌 역량과 리더십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는 검찰과 공소청뿐 아니라 출입국과 인권, 교정, 범죄 예방 정책 등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 법무행정을 제대로 종합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 구성원들, 법무행정의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런 법리에 대한, 법무행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또 온화한 성품이라서 다수의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갈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과거 처분 자체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는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평가가 됐고, 경제적인 이익을 브로커한테 받은 적도 없었던 게 확인이 되고 있다"라며 "저는 무혐의가 났어야 할 사건을 검찰이 과거에 기소유예를 잘못했던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체제 하에서의 검사들의 수사 행태가 잘못된 점을 오히려 지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 가족들이 특정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가족들이 어떤 특정 직장에서 함께 활동하는 이 부분은 후보자의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국민들에게 좀 잘 알리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의혹을 받지 않고 잘 출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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