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데 검사 정원 그대로"…조국혁신당, 근거 공개해야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 개편안과 관련해 검사 정원 2,292명의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병언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수사권이 폐지되는데도 검사 정원을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는 법무부의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공소청 전체 인력의 21.4%를 감축한다고 밝혔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평검사 정원은 오히려 1,781명에서 1,790명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자체 업무진단 결과 감축 가능한 검사가 80여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폐지로 사라지는 업무와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인력 규모 등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법률로 수사권을 폐지해 놓고 시행령과 직제로 '도로검찰청'을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공소청 직제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검찰개혁 취지에 맞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