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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6명을 바꾸는 '중폭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당초 '순차 개각' 전망도 나왔지만, 개각 폭이 커진 것은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동력 회복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재경부·국토부 장관에 각각 이형일·홍지선 재경부·국토부 차관을 지명했고, 법무부 장관에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방부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중소벤처기업부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는 기본소득당 용혜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는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량과 젊음, 진보개혁 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이라며 "민생 실용 확장의 당 기조와도 전면 부합한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다.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친문에 조국까지 좌파잡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6개 부처 중폭 개각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 진보 진영에서 제기했던 인사 불만에 대한 대응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원 기본소득당 의원,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 젊은 여성을 대폭 반영을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어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도 그동안 법사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서 법안 소위 위원장을 하면서도 검찰 개혁 법안을 만드는데 실무적으로 노력했는데 이제 완성시키는 역할로 그 자리를 맡게 돼 훨씬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으로서 부동산 정책과 증시 관련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기존 관료 출신을 기용하면서 디테일을 챙기는 실용과 개혁적인 인사를 전면 배치해서 부동산과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려고 했던 의지가 엿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이나 증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유임이 된 이유는 아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한다"면서 "이번 개각의 결과에 따른 여론 지형을 보면서 다시 한번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이번 개각은 지금 국민들의 정서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첫 번째,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 목표는 '이재명 죄 없애기 공소 취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것으로 보란듯이 공소 취소 모임 대표(김승원 의원)를 법무장관에 지명을 한 것은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두 번째는 주택 정책인데 이번에 김용범 정책실장을 유임시키면서 경기도에서 기본 주택 설계하고 대장동 국감 보좌했었던 차관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했다"면서 "대통령이 말하기를 대출 이자가 연체되면서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올 것이고 주택값이 급락할 것인데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국 임대주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게 기본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부총리가 국제회의 가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자기도 모르게 경질이 되고 불과 두 달 전에 낙선한 후보 2명(김경수, 하정우)을 오기로 또 쓰고 이런 건 정말 한심하다"면서 "유일하게 잘한 것은 방위병 탈영의혹 받았었던 국방장관 바꾼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한 명만 바꾼다면 김용범 실장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바꾸지 않은 것은 김용범이 곧 이재명이기 때문이다"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첫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김용범 실장의 윗선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최소한 김용범 실장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폭적인 동의와 지지를 받고서 추진을 했다면 김용범 실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금 부동산 세제 개편과 수도권에 원활하지 못한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뼈 아프게 성찰하는 차원에서 큰 폭의 개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승원 국회의원과 함께 당에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하면서 검사들의 무차별한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개인적으로 쌀국수 8만 7,000 원어치 업무 추진비 썼다고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다"면서 "그런 조작 기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정말 일을 잘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직도 검찰에는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하고 일반 국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질적인 검사들이 200~300명 암약하고 있어서 이 악의 진원지를 도려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발전 없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용감한 인사를 잘 선임했다"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홍지선 장관 후보자 경우도 지하철 전문가로서 앞으로 경기도 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인프라부터 갖추는 정말 살기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피력했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번 개각은 한마디로 김용범 정책실장은 안 자르고 김승원 의원을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할 수도 있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는 게 이번 개각의 포인트이다"면서 "지금 용혜원 의원(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 굉장히 국민들 입길에 오르고 있는데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정국의 현안에 있어서의 무게를 감안한다면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가 제일 크다"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 법 집행의 최고봉이자 고도의 도덕성과 인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이분(김승원)은 같은 당 대선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 '박병석 GSGG' 라고 야유했던 분 아니냐"면서 "간단한 사건 같지만 그런 데서 그 사람의 인성과 살아온 세월이 보이는 것이다. 더군다나 유시민 씨조차 미친 짓이라고 말한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 대표였다"고 부적합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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