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힘, '노웅래 상고 포기' 검찰에 "대통령 하명 한마디에 굴북해 사법 정의 포기"

국민의힘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하명 한마디에 굴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태"라며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정권의 사법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28일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노 전 의원의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법원이 증거 수집 절차와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과 상고했을 경우 인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했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검찰의 판단을 대신하고, 권력에 유리한 판결에는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과연 법치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검찰을 정권의 방탄막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은 결코 '권력형 면죄부 카르텔'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하명 한마디에 굴복해 사법 정의를 포기한 검찰은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