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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근데 형소법 개정, 행정안전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개정된 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 안 읽어보지는 않았겠죠.
▲천하람 원내대표: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이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형사소송법학회 교수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때 교수님들이 하신 재미있는 얘기가 '안 읽어보신 거 맞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나도 형사소송법 전문가고 20년 이상 연구를 했는데 법이 하도 엉망으로 돼 있어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잘 읽기 어렵다.
그래서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 읽으셨다는 말을 신뢰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맞습니다.
이번 법이 내용의 어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제대로 된 어떤 준비와 분석과 검토 없이 너무 급하게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도 변호사 출신인데 조문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체계가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말씀인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법이 엉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읽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못 읽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안 읽은 게 아니라 못 읽었다.
▲천하람 원내대표: 둘 다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안 읽었다' 하실 수 있죠.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사법시험 통과한 변호사 출신이신데, 그거를 읽었는데도 못 알아먹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은데.
▲천하람 원내대표: 20년 넘게 형사소송법만 공부하신 분들도 못 알아먹겠다고 하시니까요.
△유재광 앵커: 그 정도로 엉망인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 정도로 엉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대통령께서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개정된 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안 맞는 말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성호 장관한테 보고받아서 아실 거예요.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거부권 행사는 못하지만, '나는 이거 마뜩찮다'라는 이야기를 끝까지 좀 남겨두고 싶으신 거고요. 저는 그런데 그건 비겁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명확히 이야기하시고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쓰시거나,
아니면 거부권 이전에라도 여당하고 소통하셔서 이거 조금 미루자. 아니면 내용을 좀 바꾸자라고 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나는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랬어'라는 티만 내시는 거는. 저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수사권 다 폐지되는 거, 그거 부작용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한 번 더 모른척한다. 그런 말씀인 거?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리고 지금 국회 국방위원이신데,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여기서는 또 육사, 공사, 해사 3사 사관학교 통합 관련해서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이거 육사를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본다고 국민의힘에서는 엄청 비판을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게 이제 3군 사관학교 통합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육해공군 세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더 유치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막 이렇게 여러 명분들을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명분은 사실은 허울이고. 실제로는 육사에게 12·3 쿠데타에 대한 어떤 연대책임을 물어서 폐지하겠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신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내심을 보였다는 거네요.
▲천하람 원내대표: 내심을 보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잘 나름대로 포장하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냥 본심을 드러내 보이시니까.
어 그래서 저는 지금 3군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승민 전 대표께서 잘 얘기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연좌책임을 물을 거면 서울대는 왜 안 없애고 충암고는 왜 안 없애냐.
△유재광 앵커: 3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제 이 발언으로 어려워졌다고 본다?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밀어붙이려고 하겠지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아니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에 몇 명이 일탈 행위를 했으면, 그런 일탈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탈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시스템을 정비를 해야지. 육사를 그냥 없애버리자. 이거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실 겁니다.
특히 지금 해군사관학교가 없어지는 우리 진해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발도 심하고. 많은 군 전문가들도 아니 해군사관학교 교육을 하려면 바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륙 지역인 대전에서 지금 해군사관학교 인재들을 키우겠다는 거냐.
△유재광 앵커: 아무튼 3사관학교 통합 명분을 이제 뭐를 갖다 세워도 저거 대통령이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네요.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그렇게 갈 거라서, 많은 군 전문가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거는 더 용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통합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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