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좋은 의도 정책도 국민 피해 주면 안 하느니만 못해"...검찰 보완수사권 개정 논란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피해를 보는 정책은 성역 없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며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맞서며 사회적 갈등이 불거진 상황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정책의 취지보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해 살피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보완하고 개선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됐고 정부 임기가 이제 1,400여 일 남았다"며 "한 번 더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며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발 빠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주권의 실천이고, 국민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정보"라며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 정보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아 달라"며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해 가짜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청년 정책은 교육과 취업, 소득, 주거 등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지만 핵심 문제를 해결할 굵직한 정책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교육과 취업, 소득, 자산, 주거,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원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지원을 더욱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지원 제도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과 일부 정책의 잘못된 안내로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은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