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피해를 보는 정책은 성역 없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며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