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불법 합성니코틴 유통 뿌리 뽑아야...범정부 합동조사·국정조사 촉구"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불법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통과 탈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이른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수입한 천연 담배니코틴이라며, 10년 넘게 대국민 기만이 이어졌고 16조 원 규모의 세금 탈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경찰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감사원의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일부 업체들이 중국산 니코틴을 대량 확보한 뒤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대형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한 '불법 세탁' 구조가 불법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불법 제품의 기획과 자금 조달, 유통망 전반에 대한 공급망 추적과 함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가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탈세 조사, 국세청의 형사고발, 경찰 수사 착수는 물론 국회의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