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9일 정부는 SKT가 회사 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질 처분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수준과 관련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약관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