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불법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통과 탈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이른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수입한 천연 담배니코틴이라며, 10년 넘게 대국민 기만이 이어졌고 16조 원 규모의 세금 탈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경찰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감사원의 종합감사

정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9일 정부는 SKT가 회사 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질 처분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수준과 관련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약관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