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대한민국 최대 과제…갈등·저항 감수하고 해법 찾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을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며 "부동산 가격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언급하며 국내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이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문제는 공급과 세금, 금융 등 여러 정책 수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주택을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며 "그린벨트를 풀면 좋은 땅을 훼손한다는 반대가 나오고, 일부에서는 훼손해서라도 집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제에 대해서도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규제 등 금융정책을 두고는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금융은 절반쯤 공적인 영역"이라며 "투자나 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도록 할 경우 집값이 올라 국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공직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는 것이 부동산 문제"라면서도 "간극이 생겼을 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고, 그 일을 하라고 공직자를 뽑거나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수적으로 불만과 반발이 따르겠지만,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감수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은 것 아니겠느냐"며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책 결정에 앞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며 국민 대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동산을 돈을 버는 투자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배려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날 토론만으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