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금융·지방·사법·언론 4대 개혁 추진…호남 메가프로젝트 지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지방성장·사법·언론 개혁과 개헌을 담은 '4+1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먼저 '국민주권 금융개혁'을 위해 3차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주주가 확인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참여형 펀드 확대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당대표 직속 국민자산·금융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성장개혁' 분야에서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처리하고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권역별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대표 직속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성장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 과제로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시민 참여 확대, 사법 AI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언론개혁 분야에서는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와 광고·협찬 공개, 가짜뉴스 정정보도 강화, 플랫폼 책임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며 "언론 자유는 넓히고 언론 일탈은 줄이며 국민의 판단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포함한 개헌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