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법원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 등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7년 선고에 고개를 끄덕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고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 '계몽령' 김계리 변호사는 징역 7년이 선고되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씨X'라는 욕설을 해서 취재진들이 깜짝 놀라는 해프닝 아닌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뉴스피플을 만나 정국의 주요 현안을 들어보는 KBC '뉴스메이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번 한 주 정치권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전현희 의원: 아 네. 이번 감기가 아주 독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해졌습니다.
△유재광 앵커: 몸 보증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YTN 돌발영상에 의원님이 나오신 거 혹시 보셨나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부터 측근으로 불리는 분이잖아요. 거기서 거기가 이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 의원님이랑 이제 여러 의원들이 같이 계셨는데. 센터 자리 서로 의원님이랑 김용 전 부원장이랑 양보하는 돌발영상이 나왔는데. 두 분이 원래 좀 친하신가요? 각별하신가요?
▲전현희 의원: 네. 원래 알고 지낸 지 좀 오래됐고요. 굉장히 서로 신뢰하는 동지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국회 상임위 전반기에 법사위 하셨는데 후반기는 정무위로 지금 가신 거죠? 정무위가 어떤 어떤 기관 담당하는 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전현희 의원: 네. 사실 국회 전반기에는 내란 청산 그리고 검찰개혁 이것이 가장 이제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개혁의 중요 화두였지만, 지금 후반기에 또 이재명 정부의 제대로 일할 시기인 지금 국회 후반기는 민생과 경제 이런 분야가 가장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챙겨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정무위를 지원을 했습니다. 정무위의 경우에는 경제와 관련돼서는 공정위라든지 금융위 그런 기관을 소관 부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보훈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그리고 국민권익위, 개인정보위 등 민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부처들이 소관 부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상임위다. 이런 이제 소문도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하고 경제나 보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챙길 수 있는 중요한 상임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무조정실 이런 굵직한 기관들이 다 들어 있어서 가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운영되는지를 이렇게 좀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상임위 아닌가요?
▲전현희 의원: 네. 사실상 총리실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부처를 관장하고 그 현안을 다 챙기는 그런 부처인데요. 국무조정실이 이제 그런 총리실과 긴밀하게 제 일을 하는 그런 부처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현안을 관장하는 그런 상임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의원님은 그래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거기서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다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저는 이제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도 하는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공직자의 청렴 그리고 부패방지 업무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화두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 이게 이제 국민들의 고충 민원이라는 게 모든 분야의 현안이 밀접 돼 있기 때문에 권익위도 사실상 대부분의 부처와 같이 협업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현안을 다루는 부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공직자의 청렴 그리고 반부패 그리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민생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거의 약간 대선 나오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근데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 걸쳐서 권익위원장을 3년 동안 하셨는데. 권익위를 권장하는 상임위로 가면 그쪽에서 엄청 긴장하는 거 아닌가요?
▲전현희 의원: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반면에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권익위 업무를 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힘을 실어주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방패도 되고 칼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전현희 의원: 어디까지나 저는 뭐 부처 출신이라 하더라도 부처를 무조건 감싸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 부처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이 없는지 또 더 잘할 수 있게 격려하는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정무위가 금융위원회도 지금 관장을 하는데 정무위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금융권 인사들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한테 줄을 대서 윤석열 김건희 통해서 금융 수장 자리, 회장 자리로 가려고 시도를 했고 실제로 간 사람도 있다고 하고. 이런 금융권 낙하산 논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전현희 의원: 네.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논란은 그동안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 있어왔던 금융계에 매우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건진법사라든지 윤석열 정권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박근혜 정권이라든지 계속적인 이런 은행의 관치금융 이슈가 제기가 돼 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 연말에 금융위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동안에 있어왔던 이 은행권의 낙하산 인사라든지 또 투명하지 못한 그런 인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은행의 지배구조 개편을 내놔라.
△유재광 앵커: 지시를 하셨나요?
▲전현희 의원: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났는데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아직 제대로 된 그런 이제 보고나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정무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조만간 이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위에서 내놓는 이런 지배구조 개편안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박근혜 정부 때는 박 대통령 모교 서강대 출신 금융인들 '서금회' 뭐 여기가 뭐 쥐락펴락하고. 그전에 이명박 때는 무슨 고대 출신 해갖고 '4대 금융 천왕'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감옥 가고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또 줄을 바꿔서 이번엔 이쪽 줄 잡아보자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전현희 의원: 그거는 좀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하실 때 그동안 관치금융 이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은행이 대부분은 지금은 이제 사기업이잖아요. 거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자제를 해 왔는데. 그런데 은행이 그것을 틈타서 사실상의 그들만의 이너스클처럼 내부에서 그런 이제 회장에 도전하거나 그 상층부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을 아예 이제 배제를 하고 자기들끼리.
△유재광 앵커: 배제를 어떻게?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뭐 인사위원회나 이런 걸 꾸린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추천을 하는 그런 계속 이너스크를 공고히 하는 그런 형태의 폐해가 많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 자체를 제도 자체를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게 이제 지배 구조 개편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ESG 경영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제도 개편 이런 걸 많이 마련을 했는데요. E는 이제 친환경 경영. 우리나라 기업들이 친환경 경영을 굉장히 우수하게 하고 국제적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S는 이제 사회적인 헌신 소셜 이 부분인데. 사회적으로 이제 기부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공익 활동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G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게 지배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민간 공공기관 다 포함해서 가장 후진국에 가까운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ESG를 더 이제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중에서 전 세계에서 사실상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는 G 지배구조 반부패 경영 청렴 윤리 경영 이 부분을 이제 가장 제도화하는 게 지금 현재는 절실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제 공정위라든지 금융위라든지 권익위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반부패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은행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건진법사가 대통령 측근이나 그런 권력에 줄을 대서 은행의 그런 여러 가지 고위급인사를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유재광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산업은행 이런 국책은행이 아니고 민간은행도 청와대에서 내리 꽂을 수가 있나요?
▲전현희 의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실제 뒤에서 그런 권력의 줄을 대서 실제로 이제 임명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권력에 줄을 대는 관치금융이 현실이었다. 이런 게 이제 최근에 특검 수사에 의해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걸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고 그것이 한 두 사람의 그런 이제 자율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하다
△유재광 앵커: 근데 시스템이랑 지배구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시스템과 그 구조를 운영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 특정 기업, 특정 은행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가령 KB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말에 회장 임기가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회장추천위원회에 자기 사람들 다 심어놓고 거기서 자기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그냥 싹 다 잘라버리고. 이거 뭐 셀프 연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가는 거는 회장추천위원회라는 시스템과 제도가 있어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회장 연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죠. 그리고 처음부터 애초에 임명할 때부터 정부가 만약 개입을 했다면 그것 자체가 관치금융이고. 그게 이제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또 연임을 위해서 내부에서 추천위원회나 이런 여러 가지 내부에 (밑 작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작업을 그렇게 이제 자기 사람으로 심어 가지고 다시 연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사실상 부패다. 그리고 계속적인 그런 어떤 관치금융이 이어져 오는 그런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이제 회장추천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을 하고 거기에 특정인의 입김이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런 구조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걸 이제 시스템화하는 이런 것이 이제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MBC나 KBS 사장 선임하는 방문진 이사회나 KBS 이사회처럼 약간 공적 구조를 만들 필요가 좀 있어 보이네요. 이것도.
▲전현희 의원: 맞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무리 사적인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하는 업무는 사실 공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정책금융이나 또 산업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이런 공적인 업무에 사적인 이익이 개입을 하고 또 특정 권력이 개입을 하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차단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인사이고 또 인사가 이런 이제 어떤 특정 이익에 맞춰서 하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게 정말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갖춘 그런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인사추천위원회나 인사관리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금융위원회가 금명간 금융지주 개편안을 발표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담겨야겠네요. 그러면.
▲전현희 의원: 당연히 담겨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정무위원으로서 금융위의 그런 지배구조 개편안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제 의견도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유재광 앵커: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반부패 부패방지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권익위원장이었고 이런 청렴이나 부패가 사실은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금융권 인사의 이런 부조리나 불공정, 부패 이런 것은 반드시 혁파해야 할 개혁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 확정 어떻게 보셨나요?
▲전현희 의원: 사필귀정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잖아요. 검찰총장 출신의 법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대통령이 공권력에 대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그때 경호처를 동원을 해서 총까지 들게 하면서 그런 이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에 저항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위이고요. 법을 무시하는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7년 징역형을 한 것은 오히려 좀 부족하다.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7년 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중한 중대한 범죄인지 이것을 좀 이번 기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뭘 인식을 할까요? 그분이 근데.
▲전현희 의원: 이번에 그 판결 선고하고 난 뒤에 좀 미소를 띄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진짜 머리에 피가 솟구칠 정도로 정말 화가 나고 후안무치하다.
△유재광 앵커: 왜 웃은 걸까요? 뭐가 우스운 걸까요? 근데.
▲전현희 의원: 제 생각에는 그 현장에 법정 현장에 이제 지지자들이 많이 또 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은 무죄다.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었고 또 변호인도 끊임없이 윤석열의 무죄와 뭐 여러 가지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변호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고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뭔가 그래도 좀 허세를 보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법의 손가락은 '너 7년' 이러고 있는데, 그거 안 보고. 그 옆에 '윤어게인' 이거를 보고 있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은.
▲전현희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속으로는 아마 두려웠겠죠. 인간인 이상 7년이나 선고했고 또 잇따라 계속 지금 내란 혐의라든지 외환 혐의 이런 것들이 지금 줄줄이 판결이 나올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어려운 그런 이제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그런 중대형이 선고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7년형을 선고받으면서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인간인 이상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이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의 지지자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 이런 허세를 부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는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봤는데, 징역 7년이 선고되니까 '계몽령' 김계리 변호사 거기 취재진도 있고 사람들 다 있는데 욕설을 그냥 이렇게 내뱉었는데 '씨X'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현희 의원: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법을 가장 존중하고 법의 권위에 충실해야 하는 사람이 변호인입니다. 저도 변호사를 했지만, 법정에서만큼은 개인적으로 판사나 검사나 다른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우열이나 이런 건 없지만 법대라는 이런 법정 앞에서는 가장 겸손하고 법을 존중해야 되는 그 직업인 사람이 그 판결 선고를 할 때 그게 욕설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변호사 윤리 규정에도 위반되는 그런 행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아주 잘못된 행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품위 유지 위반 이런 걸로 징계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거는.
▲전현희 의원: 그런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행위이다 부적절했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지 않는 이상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아직도 윤어게인 외치면서 징역 7년 선고되니까 울고 이러는 분들은 그 심리 마인드가 뭐 어떤 걸까요? 그게.
▲전현희 의원: 저도 그 심리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내란 수괴 혐의가 거의 확실하고,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지금 체포 방해 이런 거에 대해서 공권력에 저항한 혐의에 대해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란 수기에 나라를 정말 진짜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그 범죄자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도 왜 그러는지 그 심리가 궁금합니다.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뭐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뭐 '님의 침묵' 그런 것도 아니고.
▲전현희 의원: 근데 뭐 여전히 국회에서도 그러고 계신 분들이 일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념을 넘어서 뭔가 뭐 거의 종교 같은 이런 경지에 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그러면 교주인 건가요?
▲전현희 의원: 거의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유재광 앵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의원까지 나올 분들은 다 출마 선언을 한 것 같은데. 정작 정청래 대표는 왜 이렇게 뜸을 오래 들이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여러 가지 정세라든지 정황을 좀 보고 그런 거 이제 뭐 어떤 대표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오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전준위 룰이라든지 전당대회 룰이나 이런 거를 전직 당 대표로서 마무리하고 그런 룰 세팅과 이제 준비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출마를 선언을 하지 않을까 해서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걸로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전준위 룰 말씀해 주셔서 기존 결선 투표 대신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다 적어내는 선호투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구도가 정청래 대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의원도 있지만, 거기도 친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튼 이렇게 일 대 다, 전부 다 저쪽, 이런 구도인데. 그럼 가령 김민석, 송영길 1번, 2번 또는 송영길, 김민석을 1번, 2번 이렇게 찍으면 이게 지금 혼자서 두 사람을 상대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선호투표제 이게 정청래 대표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우리 민주당 당헌 당규를 보면은 지금 이제 4명 5명이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왔거든요. 그중에서 예비 경선을 통해서 3명이 본선에 진출을 하고요. 3명 중에서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의 방법은 실제로 전당대회를 다시 열거나 아니면 선호 투표를 통해서 3위 한 후보의 2순위 표를 1등 2등에게 이제 나누어서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선호투표제죠. 그렇기 때문에 결선투표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방금 말씀하신 특정 후보 1명 대 또 2명의 대결 이런 것은 그는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선투표를 하면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결선투표를 하더라도 똑같이 결과는 거의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고 다시 체육관을 또 예약을 하고 당원들을 모여서 투표를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 때문에 아예 이제 첫 번째 투표를 할 때 선호 투표를 통해서 효율적인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결선투표든 선호투표든 그런 구도 자체는 사실상 비슷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어차피 1 대 2 구도인데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하든 선호투표로 결선투표 효과를 유발하든 어차피 같은 거다.
▲전현희 의원: 결과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최고위와 당무위에서 의결을 해야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다시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 같은 거는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전현희 의원: 지금 작년 제가 최고위원 할 때 그때 최고위와 당무위에서 결선 투표로 갈 경우에는 선호 투표로 간다. 작년 7월에 그렇게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작년 7월에 이미 결정이) 네. 그런데 그때 전당대회 때는 당대표 후보가 2명이라 결선으로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선호 투표는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작년에 결정한 당무위 결정에 선호 투표가 있었고 그것을 이번에 전준위에서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결선투표를 할 경우에는 선호투표로 간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가 없었고요.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 특정 후보 측에서 결선투표로 가야지 선호 투표는 당헌 당규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전준위에서 재논의를 한 결과 선호 투표는 당헌 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그대로 가는 거는 거네요?
▲전현희 의원: 그래서 지금은 선호투표제로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선호투표제도 그런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민주당이 9일 목요일에 국회 의안과에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전당대회에서 검찰개혁 선명성 경쟁 논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지금 제거를 해 준 측면이 있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뭐랄까 광을 낼 수 있는 소재 하나가 없어진 건데. 이것도 약간 공교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보완수사권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검찰의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그에 대한 반성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그런 검찰개혁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형소법 개정인데요. 그래서 이미 정부와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폐지하자 이것이 공감대를 이루었고 사실상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의 그 어떤 후보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전당대회 이슈가 애초부터 되기 어려운 그런 사안이었다.
△유재광 앵커: 그냥 할 일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네요.
▲전현희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급적 7월 내에는 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하는 것이 당의 대부분의 기류이고요. 늦어도 8월에는 통과시켜야 공소청과 중수청이 10월 내에 출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이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제가 이상한지 몰라도 이게 김민석 당 대표를 만들어 주려는 뭔가 이런 움직임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닌.
▲전현희 의원: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수준들을 보면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가 얘기가 형소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는 게 좀 늦었다는 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이제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1년 동안의 기한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르면 공소청 중수청이 적어도 10월 내에는 출범을 해서 새로운 제도가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정인을 위해서 형소법 개정안을 지금 막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전혀 그런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 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민주당 당대표 누가 될 것 같으세요?'전현희 픽'은 누구인가요?
▲전현희 의원: 제가 마음속으로는 좀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집권여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먹고사는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개혁 과제 이런 것을 가장 정부와 잘 협조하면서 충실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지금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의 승리와 또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당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가장 걸맞은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마음속에 있는 분이 그냥 보이는 거 같은데요?
▲전현희 의원: 그렇습니까? 다 훌륭한 분이시라. 다들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 얘기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잠실에서 시위를 하는 현장에 갔는데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뭐 이런 피켓을 본인이 직접 적으셨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나요?
▲전현희 의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유재광 앵커: 약간 일진 분위기도 나던데요? 검은 마스크 쓰고.
▲전현희 의원: 마스크를 쓰고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을 하면서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부끄러웠던 거죠.
△유재광 앵커: 부끄럽고 그런 게 아니라 세 보이려고 그렇게 입고 나간 거 아닌가요?
▲전현희 의원: 부끄러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 부끄럽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마치 자신이 대통령과 대적하는 사람이냐 이제 그 국민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패륜입니다. 적어도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은 윤석열 지금은 이제 내란수괴고 '윤석열'이라고 부르지만, 대통령 시기에는 그렇지만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존중을 해줬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붙여줬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자신이 뭐 '고등학생과 싸우지 말고'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뭐 사실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부끄러울 그런 정도의 유아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더구나 그 현재 직분이 당대표지 않습니까. 당대표의 자격이 없다. 정말 내려오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스스로 부끄러울 일을 그럼 왜 할까요? 하는 의도나 목적이 있으니까 장동혁 대표도.
▲전현희 의원: 그렇죠. 그게 핵심이다 생각하고요. 당 내에서 지금 위치가 매우 위태롭지 않습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내려오라, 내려오라 뭐 이런 위기에 처해 있고. 사실상 이제 본인이 버텨야 할 명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 (오로지 대통령 바짓가랑이 잡고) 공격하고 이런 걸 통해서 당내에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을 물러나라는 이런 것을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매우 치졸한 그런 수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시선 강탈은 제대로 강탈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두에 국회 상임위 얘기했는데. 법사위원장으로 가신다는 얘기가 한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 여쭤 봐도 되나요? 어떻게 된 일인 건지?
▲전현희 의원: 저도 지금 이제 제 얘기라 뭐라고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제가 내정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형소법 개정안이 중요 이슈이고 현안이고 그게 그동안 쭉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분이 이것을 좀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이런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임시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만 기존에 하시던 분이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서영교 위원장이 이것까지는 내가 하겠다. 아마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마치고 나면 의원님이 다시 법사위원장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2기 개각 때 입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본인 일이어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제가 둘 다 어느 쪽이든 제가 하고 싶다. 해야겠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인사권자의 뜻에 달려 있는 거다 생각하고요. 저는 제 할 바를 묵묵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법사위원장이랑 장관 입각 2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하면. 뭐를 고르실 건가요? 그러면.
▲전현희 의원: 제가 고려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정치인 전현희가 보고 싶은 세상,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건지 마무리 말씀 겸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저는 공직자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세상은 공직자가 정말 헌신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세상이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고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제가 또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정무위 산하 기관들 그리고 대통령한테 '부패 카르텔'이라고 비판받았던 금융그룹 회장등 시중은행들 은행장들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전현희 의원: 제가 국민권익위 때 전국의 공직 사회의 반부패를 위해서 전국 감사관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집행을 했고. 행정조사 이런 걸 통해서 부패를 적발하고 또 징계 조치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무위에 와서 이런 경제 공정 그리고 또 반부패, 청렴, 윤리 경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일이라 그런 정무위에서 이런 암행어사 역할 충실히 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암행어사 그러니까 딱 와 닿네요. 그 워딩이.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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