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선·한동훈, 전작권 회수 연합사 해체 안 돼?...평생 그렇게 살 건가, 노예도 아니고"[KBC 뉴스메이커]

△유재광 앵커: 국회 상임위는 국방위 지원하셨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송영길 의원: 예. 국가안보 문제가 중요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내란의 밤'을 우리가 겪었는데 우리 국군들의 헌법적 정신을 투철하게.

어떤 특정 권력집단의 사병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의 군대가 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특히 또 최근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방위산업의 활로 그런 문제도 뒷받침하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보려고 그럽니다.

△유재광 앵커: 전작권은 지금 우리가 회수할 역량이 확실히 되기는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떤가요?

▲송영길 의원: 아니 아프가니스탄도 전작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군대의 병력이나 수준이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랑.

▲송영길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강한 군대죠. 우리가 세계 5대, 6대 지금 군사 강국인데 전시작전권을 안 가져온다는 것은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아니 지금 나이가 70된 아이를 아직도 부모님이 품에 안고 있는 꼴이 돼서 되겠어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시 작전권이 없으니까 모든 거를 미국이 만들어준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기만 해 가지고 언제 이런 전시 작전 능력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프간 철군이라든지 청해부대 아덴만 같은 거 독자적으로 하니까 잘하잖아요. 미군의 협력을 받긴 받아야 되지만. 잘하잖아요. 독자적으로 시키면.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군대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 전시작전권 하나 행사 못하는 군대가 되어야 되겠어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성우회 일부 예비역 장성들 그리고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조선일보는 기사를 썼던데. 전작권을 환수해 오면 한미연합사 해체되고 뭐 난리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송영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평생 나라의 자주성이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 진린 제독한테 전시작전권을 다 넘기고 우리가 작전을 주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의 성공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독자적 지휘권을 행사해서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우리 채명신 장군, 월남군 파병 사령관,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은 항상 병사들과 함께하고 지금도 장군 묘역이 아니고 병사 묘역에 묻혀 계세요.

△유재광 앵커: 아, 그러신가요?

▲송영길 의원: 제가 현충원 가서 이번에도 참배하고 왔습니다. 채명신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의 명을 받고 월남 파병 갔을 때 미군과 끝까지 싸웠던 게 뭐냐. 작전권. 독자적 자기 영역 작전권을 확보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시킨 대로 했으면 얼마나 우리 피해가 컸겠어요. 채명신 장군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력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자주적 사고를 가져야지. 아니 북한이 전시작전권을 뭐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GDP의 사십 분의 1도 안 되는 나란데 자기들 나라 작전권을 남한테 맡기고 있냐고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죽는 것처럼.

마치 노예가 자유를 준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자유는 싫어요. 주인님 밑에서 더 고기 얻어먹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것.

애급의 고기 가마가 그리워서 출애급을 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엑소더스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스스로. 저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더라도 자주적으로 하면서 미국과 협력을 유지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전작권에 엄청 진심이신 것 같네요.

▲송영길 의원: 그렇습니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회수'지. 우리 건데.

아니 그리고 이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부탁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 도와주러 우리 집에 왔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안 돌아가. 안 돌아갈 거야.

'왜 안 돌아가요?' 하니까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내 도움이 더 필요해.'

△유재광 앵커: 전작권 회수와 주한미군 철수는 좀 다른 얘기 아닌가요?

▲송영길 의원: 그렇죠. 그건 다른 거죠. 철수는 다른 거죠. 철수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동북아에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균형 때문에 저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러나 전시작전권이라는 것은 누가 전쟁을 개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린 전쟁 수행 개시 여부를 타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번에 이란 폭격하는 것처럼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개시했다. 우리가 작전권도 없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이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결정권이 없이요.

만약에 그렇게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휘말린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유재광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최소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일은 그건 절대 없어야겠네요.

▲송영길 의원: 그렇죠. 막아야죠. 그거는 뭐 보수 진보를 넘어서 막아야죠.

송영길 의원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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