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영 국회의원 "'광주냐 전남이냐' 생각 버려야...우리 성과 따라 역사 바뀐다"[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광역 경제권의 출발과 함께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이 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임문영 의원: 안녕하세요.

△ 신민지 앵커: 예 반갑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으로서 느끼는 소회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 임문영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대한민국 최초로 서울특별시의회 외에 계획적인 새로운 특별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더불어서 막대한 규모의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강한 책임감 또 역사적 소명을 느끼게 됩니다.

△ 신민지 앵커: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전남광주에 제2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두 정책이 함께 추진된다는 점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임문영 의원: 그동안 우리가 20세기 산업화 시대를 쭉 살아왔지 않습니까? 20세기 산업화 시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후장대한 인프라 사업들을 가지고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또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다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서울은 오히려 수도권은 포화되고 밀집돼서 폭발 직전에 이르게 되고, 지방은 사람이 다 빠져나가서 그야말로 공허한 상태가 돼 있는. 그렇게 국토가 불균형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21세기가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AI 시대를 맞게 됐는데요. 이 AI 시대는 지방이 주도해서 또 새로운 100년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이,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지역 주도 성장의 첫 번째 모델을 행정통합을 이룬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어제 광주에서 국민보고회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가 균형 성장의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의 한계로 이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적이 계속돼 왔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번 사업은 어떻게 좀 해 나가야 될까요?

▲ 임문영 의원: 과거에는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산업이 조금씩 나눠주기도 하고 배치도 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마는 '축차 투입'이라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줘 봐야 결국은 또 사람이 없고, 또 인프라가 안 되고 또 물자나 자원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치 깨진 독에 물 붓듯이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고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도체라고 하는 강력한 앵커기업이 이번에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무려 800조 원이라고 하는 규모로 투자될 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특별시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새로운 대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제 전남광주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산업 정책도 하나의 틀에서 추진이 되게 되는데요. 반도체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어떤 점이 좀 달라지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임문영 의원: 이렇게 큰 국가 프로젝트를 사실은 우리 전남광주가 쪼개져 있어 가지고는 제대로 수행해 내기 어려웠을 텐데요. 마침 그동안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전국에서 유일하고 최초로 행정통합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치 행정권을 가지고 가장 빠르게 인허가라든지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따른 정주 요건과 또 인프라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작은 지역주의적인 생각 '광주냐? 아니면 뭐 지방이냐' 또 이 안에서 또 나누잖아요? 어디 무슨 구에 사느냐?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생각 자체를 전남광주 전체로 놓고 봐야 되고, 좀 더 크게는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봐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지금 전남광주에 힘을 몰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 신민지 앵커: 좀 더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네요. 또 대통령이 오는 8월 출범을 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아서 서남권 투자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읽히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임문영 의원: 대통령께서 직접 책임을 지고 이를 끌고 가겠다고 하신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단순하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어떤 성장과 성공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우리는 AI 시대에 산업을 전환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혹시라도 이 사업이 실행되는 데 걸림돌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해 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것을 해 내느냐.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아질 거고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과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약속했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주요 기업들도 투자 계획을 내놓았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이번 발표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좀 보셨습니까?

▲ 임문영 의원: 과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존에 전남광주의 부분적인 어떤 기업들의 투자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업들 개개별 기업들이 수익을 좀 더 내고자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략으로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수요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우리가 적절하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병목 현상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지금처럼 메모리가 계속 비싸고 그러면 수요 자체가 따라오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무너지면서 우리의 어떤 사업 전망도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증설을 해서 메모리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더 많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AI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이 시장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기존에 있던 용인의 반도체 공장에 더해서 우리 전남광주의 반도체 공장이 더 빠르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지역이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 임문영 의원: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 지역에 산업이 아무래도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어떤 차별과 서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땅도 많고 부지가 많죠. 우리는 다른 지역은 뭐 많이 개발이 돼서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사실 쓸 만한 땅은 이미 많이들 차지하고 물론 이제 지방은 아직도 또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처럼 넓은 땅을 평탄한 곳을 미리 딱 이렇게 준비해 놓은 데가 많지 않고 또 물과 전기도 재생에너지 시대에 새로운 전력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그렇고요. 또 그동안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양 쪽에 우리가 많이 진출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물 관리 기술과 또 어떤 시스템들이 준비가 돼 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자원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이제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AI 시대의 핵심으로 반도체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져 가고 있잖아요. 전남광주는 AI 산업에 주력을 해 왔는데 반도체 생산 기지와 어떻게 결합해야 이 차별화된 그 산업 기지를 좀 만들 수 있을까요?

▲ 임문영 의원: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같은 제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제품을 이용해서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센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디지털 기능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AI 지능을 갖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제조업에 쓰고 또 학생들의 교육에 쓰고 행정에 쓰고 도시 생활에도 쓰게 됩니다. 따라서 메모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이 쭉 밸류체인으로 연결이 돼서 실제로 도시에서 AI를 써볼 수 있도록 하는 실증 사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AI를 실증하려고 하면 새로운 규제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사람이 없는 자동차가 돌아다녔을 때 그 자동차의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건 굉장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시도를 해 봐야 됩니다. 근데 시도를 해보려고 하면 기존 법에는 그런 게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법도 개선해야 되고 규제도 풀어야 되고 또 실험을 해봤을 경우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요인들을 잘 분석을 해서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해 볼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경험들을 쌓아서 AI 시대를 미리 경험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한데요.그러려면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들이 첫째는 자신감과 도전감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도전에 대한 학습비로 쓸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재라든지 기술 기업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기업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광주에서 뭐 어떤 인재가 나왔다고 그러면 다들 이제 박수를 치고 그러는 거지만, 외부에서 인재가 왔을 경우는 조금 이 경계를 했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광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여기 출마를 했더니 '당신 뭐 광주 사람인지 좀 확인해 보자' 그리고 또 '광주에서 별로 활동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갑자기 이렇게 왜 왔느냐' 뭐 이런 식의 약간 경계를 하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잘 되려고 하면 광주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분이 대구 사람이든 부산 사람이든 강원도 사람이든 또는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이든 데려다가 우리 지역 잘 살게 하고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쓰겠다라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환영해야 되고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그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또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여기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또 집값도 올라가고 또 장사도 잘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신민지 앵커: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지역 발전 하나를 위해서 다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네요.

▲ 임문영 의원: 그렇습니다.

△ 신민지 앵커: 마지막으로 오는 8월에 반도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국회에서는 법과 예산을 함께 뒷받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특별법 외에도 추가로 추진해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임문영 의원: 특별법은 이제 반도체에만 이렇게 초점이 돼서 예를 들면 이제 용수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 인프라를 최대한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이 어떻게 노른자만 가지고 완성이 되겠습니까? 흰자가 있어야 노른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반도체 팹이 들어와서 그 지역 하나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뜨거워지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불을 땔 수 있는 것처럼 더더군다나 이거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원과 배후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행정 기구라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이번에 우리 전남광주의 의회가, 시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의회를 구성하고 또 300개가 넘는 조례들을 통과시키면서 한마음 한 뜻으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저는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대통령 그리고 한마음 한 뜻으로 모여 있는 우리 전남광주의 정치인들 그리고 그 통합을 이뤄낸 우리 시민들 그리고 또 전남광주의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수한 기업들 또 AI 시대라고 하는 천운이 우리한테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이 좋은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성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이 반도체 팹의 성공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 모델로 만드는 것에 집중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임문영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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