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고발하기로..."국회 기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SNS를 통해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박 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당시 연어 술파티와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뻔뻔하게 '없다'고 부인했다"며 "하지만 최근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와 당시 교도관 증언을 통해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기만하고 법치를 농단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철저한 수사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특정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받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