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남편 살해한 70대 '석방'..."과잉방위·심신미약 인정"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80대 남편을 향해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부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78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A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배심원단 7명은 10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과잉방위와 심신미약에 대한 A 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살해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일 남편이 망치로 A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A 씨 두개골이 골절됐고, 의식을 잃었다"면서 "깨어난 A 씨는 극도의 공포와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과잉방위와 심신미약으로 인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으로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A 씨 변호인단의 주장이 인정되면서 A 씨는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밤 10시 10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술을 찾으려다 아내에게 제지당하자, 둔기로 A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A 씨도 크게 다치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