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백' 퇴직공무원 50% "월 생활비 200만 원 이상 부족"

정년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을 겪은 퇴직 공무원 가운데 절반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필수 생활비보다 200만 원 이상 부족했다고 답했습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및 정년연장 토론회'에서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공백을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퇴직 공무원 63명 중 50.8%가 이같이 응답했습니다.

퇴직수당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소진됐다는 응답도 60.3%에 달했습니다.

전체 퇴직 공무원 응답자 158명 가운데 24.1%는 현재 소득공백을 겪고 있고, 15.8%는 과거 한 달 이상 공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퇴직 후 소득활동을 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36.7%, 공공부문 재고용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6.5%였습니다.

이같은 소득공백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다른 데서 생깁니다.

정년은 60세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부터,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33년 이후 퇴직자의 지급개시 연령은 65세로 높아져,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연금을 받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퇴직 공무원과 함께 조사에 참여한 현직 공무원 2,657명 가운데 91.9%도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정년연장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다만 정년을 얼마나 늘리고 연장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재정 부담은 달라집니다.

채 교수는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의 정년을 각각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경우, 임금피크제 감액 수준과 재고용 도입 여부 등에 따라 연간 3조 7,600억~6조 300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영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연구소 임금연금분과 위원은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크게 낮추면 소득공백이 저소득 상태로 대체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인태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기존 직무를 계속 맡는 경우와 책임이 다른 직무로 옮기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를 구분해 보수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년을 늘리더라도 이미 퇴직했거나 제도 시행 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조기퇴직연금으로 당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최대 25%의 감액이 평생 적용될 수 있다며,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연계하는 입법과 함께 이들을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년연장으로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가 기관별·직렬별 결원과 인공지능·과학기술·사회복지 분야의 새 인력 수요를 파악해 채용 규모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