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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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기로 남편 살해한 70대 '석방'..."과잉방위·심신미약 인정"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80대 남편을 향해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부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78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A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배심원단 7명은 10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과잉방위와 심신미약에 대한 A 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살해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일 남편이 망치로 A 씨의 머리를 여러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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