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에 건축허가' 함평군, 뒤늦게 업체 고발

작성 : 2022-10-26 23:12:10 수정 : 2022-10-27 0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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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C 8뉴스 10월26일 방송
      함평군이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리조트 건축허가를 내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평군은 지난 2020년 9월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리조트를 짓겠다는 A 업체에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이 업체가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상태였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해 A 업체 대표를 함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허가가 잘 못 나간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전남도가 해당 업체에 행정지침을 내리면 그에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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