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쪽 작전 구역 확대' 청해부대 파견 연장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 등을 담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심의했습니다.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폭발물처리반과 무인 소해장비는 향후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이후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전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위한 우회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인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관련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청해부대가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임무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에 실제로 참여하려면 별도의 파병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 여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