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비위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아울러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8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나오지 않을 시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8일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어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출국'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관계 부처인 외교부·법무부 고위 인사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4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2024년 3월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당시 조태열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특보는 국가안보실장을 지냈고 직전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부관이 최근 순직해병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 회의 당일 대통령 부속실로부터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를 원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 수행부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채상병 사망 사건 발생 후 약 2년 만에 처음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수행부관을 지낸 육군 김모 중령은 최근 순직해병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처럼 진술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특별검사 후보자로 각각 조은석 전 감사위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