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보다 다문화가정이 우선?"…유치원 입학 혜택 놓고 갑론을박

유치원 우선모집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놓고 온라인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유치원 입학 신청을 앞두고 지인과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지인 중 가족이 모두 중국인인데 남편과 아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엄마는 아직 중국 국적이라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유치원 신청 때 다문화가정으로 넣으려고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맞벌이 가정이지만 유치원 우선모집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나는 맞벌이인데 우선순위가 마지막이라 열받았다"며 "그렇다고 이 가족이 가난한 것도 아니다. 자가가 있고 차도 두 대이며 외벌이인데 남편 집안도 잘 사는 것 같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약자가 아닌데 왜 이런 우선순위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우선순위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유치원 우선모집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유아를 일반모집보다 먼저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우선모집 대상과 순위는 지역별 교육청 지침과 유치원별 모집요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2027학년도 유치원 우선모집에서는 법정 저소득층 가정과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이 앞선 순위에 포함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다자녀·장애부모 가정 등과 함께 4순위 이하 우선모집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를 다자녀 가정과 함께 5순위 우선모집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반면 서울과 울산 모두 맞벌이 가정을 별도의 우선모집 대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다자녀, 한부모, 차상위, 조손가정, 장애가 있는 아이에 대한 우선순위는 이해되지만 다문화가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200번대 후반이라 결국 다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며 입소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반면 다문화가정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우선지원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자신을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우리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라 나라의 지원이 끊기면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나 교육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우리는 출발선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라도 없으면 낙오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과 한국 사회 적응이 쉽지 않고, 언어 장벽으로 자녀 교육과 행정 업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득과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지원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부도 관련 제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31일에는 다문화가정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제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