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우선모집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놓고 온라인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유치원 입학 신청을 앞두고 지인과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지인 중 가족이 모두 중국인인데 남편과 아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엄마는 아직 중국 국적이라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유치원 신청 때 다문화가정으로 넣으려고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맞벌이 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등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기초연금과 긴급복지,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부서별로 외국인 수급 요건과 각종 복지제도의 맹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

【 앵커멘트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통 교부세에 내년부터 생활인구 항목이 추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생활인구로, 일반 시군은 유동인구를 반영해 교부세를 산정하는 건데, 단순히 숫자만으로 교부세액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에 생활인구 항목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적용합니다. 생활인구는 월 1회 이상,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한 지역에 머문 사람이 해당되며 2024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가 지급됩니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