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농해수위 전남광주 의원들, 국감서 농어촌·산업·안전 현안 집중 점검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농해수위 소속 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이 농어촌 소득 안정과 지역 산업 경쟁력, 국민 안전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영광·함평·장성·담양)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방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과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농업 피해 최소화와 광주 반도체 산업의 용수 확보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지역 투자 결정권 보장과 어업 계절근로자 주거 개선, 낚시어선 사고 예방 등도 촉구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하는 한편, 산림청의 200억 원 규모 까모프 헬기 시뮬레이터 활용 문제와 산림 분야 국제감축실적 미확보 등 예산·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했습니다.

농기계·임업재해와 해양경찰의 신고·대응 체계 등 안전 문제도 짚었습니다.

문금주 의원(고흥·보성·강진·장흥)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농지 관리,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부정입찰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고수온 피해 양식보험금 지급 지연 개선과 김 양식어가 소득 안정, 가공업계의 용수·인력난 해소,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 현실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세 의원은 농어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부터 지역 산업과 안전 현안까지 폭넓게 다루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