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도 '조희대' 공방…與 "자기 정치"·野 "사법부 길들이기"

여야가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로막고 있다며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내란 사건 후속 수사기구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 뒤에 어떤 정치세력이나 집단이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토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내란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사용하는 '내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에게나 뒤집어씌우는 정치적 낙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대법원장의 적법한 제청을 걷어차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가 이를 재반박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