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李대통령 검찰 개혁 의지 왜곡"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습니다.

이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지만, 여권 지지층이 사실상 분열된 상황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고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 작가의 이런 발언이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 작가의 발언은 기존의 검사 조직 내에서 수사와 기소 담당만 나누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였던 것처럼 곡해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원래의 목표'를 언급하고 '(지금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에 대해 유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며 이 대통령이 현재의 검찰 개혁을 그동안 반대해 온 것처럼 비판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