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통합특별시, 교육전출금 1,350억 반영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전출금 1,350여 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시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열린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 법적 의무 경비인 교육전출금을 미루면서도 신규 사업 368억 원을 편성한 것은 시의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긴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시는 지방채 발행 무산 여파로 당장 연내 전액 지급은 어렵다며 정리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나눠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 현장의 인건비 대란 등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