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계 당국의 한 소식통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 수준에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3일 발표한 정부안에 담긴 9억 원보다는 3억 원 높이는 것입니다. 즉, 종부세 개편 전 수준의 기본공제를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현재 12억 원에서 개편안에 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