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 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시간이 지난 뒤 '그때 전수조사를 하길 잘했다. 농사짓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24일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좋은 농지는 실제 농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 농업인에게는 노후 자산으로, 청년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영농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지방 농지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가격 하락 경향은 맞지만, 전수조사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이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를 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며 불안감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정책 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은 맞지만,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예정지인 무안군 관내 농지 2,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일환으로, 7월 말까지 무안군이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 관내 2,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심층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 무안사무소는 그동안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관리 등을 통해 축적해 온 현장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10대 심층 조사군 중에서 공유취득 농지의 일부를 대상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이 헌법적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매각 명령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영농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투기 목적 농지'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속 농지나 고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한, 헌법상의 '경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장마가 시작된 광주·전남에 최대 155㎜의 비가 내리면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2일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곡성 155㎜, 영광 안마도 153.6㎜, 구례 성삼재 151㎜, 광주 137.6㎜, 담양 봉산 137.5㎜, 나주 135.5㎜, 함평 130㎜, 목포 72.7㎜ 등입니다. 1시간 최대 강수량은 21일 오전 담양 봉산 47.5㎜, 구례 42.5㎜, 곡성 39.5㎜, 광주 39.1㎜, 나주 다도 39㎜ 등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에는 지난 21일 133.5㎜

【 앵커멘트 】 농지로 땅 투기를 해온 해남의 농업법인들의 백태를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문제의 농업법인들 때문에 정작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지가 투기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빗발치는 농민들의 아우성을 구영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자 】 농지로 땅 투기를 해온 해남의 한 농업법인에서 분할 매각한 농지입니다. 1개 필지를 쪼개 서울과 부산 등 외지인 14명에게 팔았습니다. 문제는 이 땅을 빌려 20년 넘게 고구마와 배추 농사를 지어오던 지역 농민들. 임대농들은 2배 넘게 훌쩍 오른 농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