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 졸속 번복...수도권·지방 같은 부동산 규제 안 돼"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재검토 방침을 '졸속 번복'이라고 비판하며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상황이 완전히 다른 만큼 같은 기준의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부동산 관련 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만 의원은 대출과 거래 규제에 증세까지 더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준영 의원도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민 생활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앞서 세제개편안이 서민과 청년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