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여야 '검찰개혁'·'피해자 보호' 충돌

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해소하고 국민이 요구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역사적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이 마무리됐다며 정부가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조직 개편, 관련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역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확립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마지막 안전망이 사라지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없어져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으며, 경찰 권력 비대화와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국민 안전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웠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