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순방 중 불가능한 걸로 논란 자초…국회의장 개헌 발언 너무 뼈 아파"[박영환의 시사1번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현직 대통령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보수진영 반발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도 한 목소리로 "대통령도 현행 헌법 체제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며 "석 달 전까지 청와대 정무특보였던 조 의장이 내년에'이재명 연임 개헌'을 밀어붙이며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강훈식 실장은 "대통령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것으로 강한 유감"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조정식발 '연임 개헌론' 파장 확산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중임제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임기 연장을 하는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개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뤄질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도록 헌법적으로 막아놓았고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면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고 환기했습니다.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이 논란도 1987년 체제 40년이 되는 그 상징적인 시기에 선거도 없을 때 우리가 개헌하자 이런 청사진을 냈는데 이거 국민의힘이 하겠어요?라고 질문이 재차 나오니까 원론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한다면 국민 의사 이런 부분이 전제돼야 되는 거다라고 다시금 버전을 달리해서 말한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확산된 건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건 연임 개헌이다' 이런 인상을 주고자 하는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연임이라는 게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화의 상징처럼 돼 있다 보니까 어 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더라도 당시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국민의 결단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면서 "권력구조 개편은 일반적인 조항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조항이고 독재로 가기 위한 문을 여느냐 마느냐 하는 핵심적인 조항이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개헌을 하겠다는데 가만히 있다면 국민의힘은 야당도 아닌 것이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고 오히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국회의장도 다 같이 밝혀야 된다"면서 "현재 대통령이 참모들 뒤에 숨어서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임의 뜻이 없다라는 걸 선언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임제냐 단임제냐 우리가 정치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연임제가 꼭 좋은 게 아니고 연임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 임기 말에 엄청난 포퓰리즘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 "그런 논의 때문에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일종의 독재로 가는 비상구이고 지금 그 독재의 위기라는 거를 미리 국민의힘이 알려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야당의 역할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이기 때문에 그 발언 하나하나의 신중함 그리고 무게감을 좀 간과했던 거 아닌가 비판받아야 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서밋까지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 연임이라고 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가능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게 너무 뼈 아프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면 대통령께서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시는 것도 좋다"면서 " 조정식 의장도 모두의 국회의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회의장으로서 본인의 소신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정식 의장 스스로 '이재명 현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국민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워딩이 정확하게 들어 있다"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와서 진의가 아니었다, 말실수였다 이런 식으로는 전혀 수습 안 되고, 마치 야당이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아전인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가장 좋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임은 없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외에 비서실장이나 다른 참모들도 사실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온 것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식 의장 그리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도 현재까지는 현 대통령의 연임이 힘들다, 현재까지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다"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많은 분들 마음속에 연임을 넣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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