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형사 시스템 변화로 국민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연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이 역량이 충분한지, 또 믿을 만한지, 자율 교정이 가능한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나마 그게(보완수사권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과 개정안의 효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사건책임제를 도입해 이른바 '핑퐁수사'를 막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절차를 명확히 했다"며 "수사 기록 공유와 처리 기한을 제도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면담권, 의견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소청과 다른 수사기관을 통한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경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법학계와 법조계·시민단체 등에서도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개편' 등 피해자 보호책을 충실히 담았다는 입장입니다. 보완책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인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10월 국정감사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이번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옥 변호사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배분으로 인해 범죄혐의가 적시에 발견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위법&midd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2일 '검찰 개혁'과 관련, 자신의 장인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자당 인사를 겨냥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많은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또다시 소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언주 의원은 1일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는 100%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느냐의 문제는 검찰개혁과는 다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2명만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곽 의원은 본회의 직후 페이스북에서 글을 남겨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며 반대 표결 이

청와대는 31일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알림을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이뤄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한 차원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진정으로 국민 곁으로 다가서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향후 개정안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해소하고 국민이 요구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역사적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이 마무리됐다며 정부가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조직 개편, 관련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역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확립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피해자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정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대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송치 사건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보완 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관련 모든 자료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여야는 검찰개혁 완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권한을 없애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개혁을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당 안팎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가 신념이 돼선 안 된다"며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곽상언 의원도 "경찰의 독점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헌법이 비록 검찰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9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는 사법개혁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TF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근거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 판단과 증거수집 등에 대한 자문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반드시 착수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 담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와 관련,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리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정부는 향후 관련 토론회와 법안 개정 절차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요구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강 실장은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당연히

여야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주요 입법 현안으로 치열한 대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즉시 3대 특검법 처리에 이어, 오는 1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등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법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적 공방이 예고됩니다. 한편, 새 정부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학계 및 관련 직능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