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정했는데 군 공항은 언제 비우나"…호남 반도체산단 착공 조건은?

광주 군 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되면서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산업입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광주 군 공항 일대 250만 평(826만㎡)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수요를 우선 반영한 규모로, 정부는 앞으로 협력업체와 연구 기관 등이 입주할 부지의 추가 확보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후보지 지정은 국가산단 조성의 출발점으로, 실제 착공까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개발 계획 수립, 국가산단 최종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 대상지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과 도로, 전력·용수 시설 등의 배치 내용을 담은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발 계획이 마련되면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으로 최종 지정합니다.

국가산단 지정 이후에는 실시계획 수립과 승인, 토지 보상과 이주 대책 등의 절차를 거쳐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군사 시설 이전(1전투비행단 훈련 기능 분산 포함)도 산업단지 조성 절차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부지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여서 일반산업단지보다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에 걸리는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 최종 선정(현재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과 이전 절차가 늦어지면, 반도체 공장 건설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반도체 생산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확보도 핵심 과제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9년 12월까지 반도체 산단으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동복댐과 보성강댐, 주암댐에서 하루 20만 톤의 초기 용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송전선로와 산단 내 변전소 건립비, 광역상수도 연계관로와 산단 내부 공급관로 설치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지역별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2030년 6월 메모리 반도체 공장 1단계 양산을 목표로 국가산단 지정과 기반시설 구축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 관계자는 "통상 후보지 지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 계획 수립에 2년 이상 걸리지만, 이번 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절차가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