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전쟁, 결과는 호르무즈 통행료?…트럼프·이란 "통행료 받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20% 안전 보장료'를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이란 역시 이를 명분 삼아 자신들의 통행료 징수 방침을 재확인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국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맞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안전 통행을 보장한다면 누구든 이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이란은 언제나 이 해협의 수호자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남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미국이 제시한 20%는 지나치게 많으며 우리는 훨씬 공정하게 책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관할하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명분 삼아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통행료 징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미국보다 저렴한 통행료를 매기겠다며 우회적으로 미국을 조롱한 셈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자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 재개를 발표하면서, 미군이 해협의 안전 통항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과하는 모든 화물 가치의 20%를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앞으로 '호르무즈의 수호자'로 불릴 것"이라며 "그동안 무상으로 해협을 지켰으나 이제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 해협 통항에 대해 의무적인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양국의 통행료 구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제연합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방해받지 않는 통항권을 보장받는다는 입장입니다.

해운업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해운업계도 화물 가치의 20%를 수수료로 낼 경우 연간 물류 부담이 최대 17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사실상 항로를 폐쇄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