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결정까지 교섭?"…400조 호남 반도체에 '삼성노조 리스크'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이하 노조)'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반도체 투자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전남광주 지역 정치권과 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는 13일 자체 설문에서 조합원 84%가 호남 반도체 투자에 반대했다며, 정부·회사·노조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또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라며, 전환 배치와 처우, 주거 환경 대책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투자 결정이 실제 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광주 군 공항 종전 부지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공장 2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전남광주 지역 정치권에서는 노동 조건에 대한 협의는 필요하지만, 국가 전략 산업의 투자 지역과 규모까지 교섭 대상으로 삼으려 한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투자할 때마다 노조와 상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메가특구법에 예외 특례를 두거나 노동조합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산업·경제계에서도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 기업의 투자 일정과 후속 협력 업체 유치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생산 시설과 공급망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에, 자칫 노조 리스크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노동자 처우와 정주 여건은 충분히 논의할 사안이지만, 국가 경쟁력이 걸린 대규모 투자의 방향과 일정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