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특검 구형보다 5년 더 무거운, 한덕수 전 총리보다 2년 더 센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의 중요임무를 실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박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