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요동치자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10·15 부동산 대책 보완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갭투자 의혹으로 공분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부 차관에 더해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부동산 재앙 4인방’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해임을 결단하라&rsqu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가지고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관련은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가장 핵심이고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양질의 대책은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서 내 집 마련을 하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내야 할 보유세가 올해보다 2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만 반영되도록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동결했지만, 올들어 강남권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8.1% 올랐습니다. 올해 9월 지수가 하락하며 상승세가 꺾였지만, 12월까지 하락한다 해도 지난해보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르다보니 보유세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이

- 윤석열 정부 보유세 개편..50억 다주택 보유세 5,937만 원 감면 - 공시가 5억 1주택자 보유세는 15만 원 감면..김회재 "전형적인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고액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비판입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의뢰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 자산이 공시가 50억 원(시세 약 7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