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거주 장특공제는 '투기 권장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비거주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당연하다"며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 주택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가 아닌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도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투기를 확산시키고 전국의 집값 폭등을 연쇄적으로 유발했다고 진단했습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