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 보완 대책과 관련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책의 큰 부분이 오는 31일부터 앞당겨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행 이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품 출시 시점과 반도체 종목의 변동성이 커진 시점이

정부가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를 통해 한국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하반기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사상 최대 규모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 되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거 수십 년의 경향이 반복될 것"이라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선진국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관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의원 (법안의) 장특공제 부분은 아무 관련이 없고,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며 "장특공제 자체가 어떻게 된다,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비거주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당연하다"며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 주택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가 아닌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도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투기를 확산시키고 전국의 집값 폭등을 연쇄적으로 유발했다고 진단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