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합의 '한국형 핵잠수함' 본격화되나…해군, 합참에 확보 공식 요청

군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추진잠수함 소요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요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거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필요한 성능과 운용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전력 획득 과정에서 첫 공식 단계로 평가됩니다.

해군은 "핵잠 건조 추진과 관련해 소요 제기를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현재 해군의 소요제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핵잠 소요결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군 당국은 배수량 5천 톤급 이상의 핵추진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다만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배수량이나 소요 대수가 변경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핵추진잠수함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도입 필요성이 거론돼 온 우리 군의 숙원 사업입니다.

여러 정부에서 추진과 실패가 반복됐지만,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핵연료 확보 문제는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 협상과 협정 체결이 필요한데, 경제 현안 등에 밀려 협의에 속도가 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확보 원칙과 건조 계획, 핵 비확산 입장 등을 담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한국형 핵잠 개발의 구체적인 일정과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