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안 투표 불성립 선언…국힘 불참에 의결 정족수 부족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총 178명 의원이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 이상이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미달로 투표는 불성립된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표결을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전 헌법이 개정되면 안 된다"며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에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 야(野)5당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39년만에 하는 개헌에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한쪽 구석이 텅 비어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개헌은 정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국민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한 발씩이라도 전진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도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유감을 표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발의한 것으로,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