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은행은 준공공기관...이익 추구만 하는 것은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기관의 지나친 이익 추구 경향을 비판하며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바탕으로 독점적 영업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행 자금을 지원받아 대출 이자 수익을 올리는 만큼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언급하며 금융기관이 저신용자를 외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