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소 가치관이 과거 검찰의 '먼지 털이식' 수사를 부른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께서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건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공소청의 초대 수장을 뽑기 위한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법에 따라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이 맡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참여합니다. 비당연직 위원에

△유재광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참 잘 된 인사라고 하셨는데. 이정현 대검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 발령. 이제 공소청의 장 명칭이 계속 '검찰총장'이다 보니까 검찰총장 대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분은 검찰 때 좀 아셨나요? ▲박균택 의원: 예. 묘하게도 여기도 저랑 한 1년을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했습니다. 형사법 입법을 지원하고 또 사법개혁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을 때 그때 법무부 검사로서 저와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법무부 검사는 일선에서 유능하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차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차장은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늘

▲김재원 최고위원: 이게 우리 검찰청법이, 이게 이제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검찰청법과 공소청법이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구조가. 구체적인 사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라. 법무부 장관은 이 지시를 검찰총장 그러니까 공소청장한테 할 수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총장한테는 할 수가 있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우리 검찰청법 내지 공소청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공소청법 9조, 이게 검찰청법에 있던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법무

△유재광 앵커: 근데 홍익표 정무수석도 그렇고 민주당 당 대변인 워딩을 봐도 그렇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기소가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더 밝혀야 할 게 많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데. ▲천하람 원내대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만약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조작 기소라는 게 드러났으면요. 명확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유재광 앵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천하람 원내대표: 법원으로 가면 돼요. 이거 누가 봐도 조작기소지 않냐. 그럼 이거 위법 수집 증거니까 무죄 판

정부는 24일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수청의 인력 구조입니다. 법조인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수사관으로 나뉘었던 원안의 이원 구조를 폐지하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중수청장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필수 조항을 삭제해, 15년 이상의 수사&middo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 후임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습니다. 노만석 전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검찰총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구 고검장이 총장 대행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뒤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으며 인사와 예산을 총괄했습니다.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산하 법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당초 퇴임사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번 상황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14일 열립니다. 대검찰청은 13일 "내일(14일) 오전 10시 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노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임식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 대행이 퇴임식에서 항소 포기와 둘러싼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중앙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검찰 내 사퇴 요구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들어섰습니다.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전날 하루 연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조치"라고 9일 밝혔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관련 일선청의 보고와 함께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조직원들의 이해를 당부했고, 결정 직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30일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4일 전격적으로 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3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뇌부의 리더십 부재 지적,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검찰의 헌법기관 여부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 중앙현관으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9년 정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합동참모의장이 명시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헌법 제89조 16호는

검찰총장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들의 정계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이 퇴임 후 5년 동안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사 계엄 파견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15일 0시를 기해 사면 복권되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권 일각과 일부언론을 통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개혁 의지가 확실한 분을 검찰총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오늘(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강욱 의원은 순천이 본향인데 전주에 가서 성장을 하신 분이에요. 저하고도 잘 압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시대정신과 우리 국민들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