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현장에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씨가 어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주가조작 혐의 공동정범 유죄가 인정되고, 역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샤넬 백도 알선수재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6,20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 구형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김건희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눈을 찌푸리고 인상을 찡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24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금품수수만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한참 못 미쳤고, 추징금 역시 100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공개적으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통일교 뇌물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의혹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기소 5개월 만의 1심 선고로, 특검의 구형 징역 15년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체포·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 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범행 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특검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선 '김 여사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특검에선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씨와 김 여사의 공모 여부와 함께 당시 이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알선수재 혐의를 더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 이렇게 해서 징역 15년입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범행의 모든 공범은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라고 질책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해 한 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소병진 부장판사)은 이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소 부장판사는 특검팀과 이 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전날 이 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주포' 이 모 씨의 구속 여부가 22일 서류 심사로 결정됩니다. 이 씨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인물로,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심사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검팀과 이 씨 측의 변론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포'인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이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심문은 소병진 부장판사(당직법관)가 맡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씨가 김 여사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12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악화로 적절한 치료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심문에서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심문을 앞둔 지난 5일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수협이 어민과 귀어인의 대출 요청은 거부하면서 도이치모터스와 사랑제일교회에는 수십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민의 삶을 지탱해야 할 협동조합이 권력형 기업에는 문을 열고 정작 어민에게는 닫아걸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4년 부안수협은 내수면 어민의 사료비 대출을 "상품 부실률이 높다"며 거부했습니다. 사료비는 어업 경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필수 비용으로, 대출이 막히면 사실상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과거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견이 해제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곧바로 한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돼 27일 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장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과거 사건의 핵심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견이 해제됐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돼 27일 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부장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사적으로 만났음에도 이를 특검 측에 알리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지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증권사 측과 통화 녹취를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김 여사가 2009년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도이치모터스가 아닌 다른 종목 신주인수권 행사를 논의하는 내용의 녹취를 제시했습니다. 녹취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로부터 해당 종목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상장예정일 이틀 전 매매가 이뤄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주식 거래를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1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수사 개시 40여 일 만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특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가담한 혐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통일교 청탁 의혹 등 3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익을 8억 1천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러한 주가조작 부당 이익액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여사가 통정거래(매수·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정해놓고 일정 시간 서로 주식을 매매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여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출석해 7시간가량 대면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핵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수사 대상 혐의가 방대한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를 조만간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6일 오전 10시 11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청사 앞 도로변에서 하차해 건물 출입문까지 30미터가량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2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선 그는 "국민 여러분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