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고용은 '국민사기극'...또다른 차별 직군 만들어"

포스코의 사내 하청 노동자 7,000여 명 직접 고용을 두고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추진을 멈추고, 특별 교섭과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직고용 발표에 많은 언론이 집중했고 국민들은 환영했다"면서도 "포스코의 직고용 로드맵은 '국민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불법파견 하청 노동자 직고용은 상식이고 환영할 일이지만, 수십 년간 불법파견으로 부당한 이윤을 챙겨온 포스코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또다른 형태의 차별 직군을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포스코는 사내 하청노동자 7,000여 명(포항 3,800여 명·광양 3,200여 명)에 대한 별도 직군 'S'에 대한 직접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고용 인력은 기존 정규 생산직(E직군)과는 분리된, 신설 'S직군'으로 편입됩니다.

임금은 △협력사 재직 당시 연봉 수준 유지 △승진 체계는 S1부터 S7까지 7단계 △상여금 400% 분할 지급과 성과급 등 정규직 복리후생 체계 등을 일부 적용받습니다.

정 의원은 "기존 정규직 임금의 절반, 혹은 현재 하청 임금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을 제시하며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하고 노동자를 저임금 구조에 가두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여러 차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는 대법원 판결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포스코는 정규직과 다름이 없다는 판결을 무시하고 별도 직군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도 말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민노총 금속노조 또한 "불법파견 시정이 아닌 차별 구조의 유지·재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1만 8,000여 명의 하청 노동자 중 절반도 안 되는 7,000여 명의 직고용을 발표하며 선별 흡수하려는 것은 하청 구조개선이 아닌 책임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장도 "소송이 확대되면 향후 수조 원의 리스크가 생길 것을 우려한 포스코가 소송 확대 차단을 위해 기습적으로 직고용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노조 확대를 막고,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 요구를 무효화 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전에 노조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명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은 "포스코는 S 직군에 대한 신청을 두고 단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며 "포스코가 불통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화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포스코에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덮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 아니라면 직고용 로드맵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과의 특별교섭 즉각 착수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별도 직군 방식의 차별 고용 중단 △다단계 하청구조 해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 및 권리포기를 조건으로 한 모든 강요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포스코 측은 "철강 생산 직접 지원 업무 7,000여 명에 대해 직고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원·하청 구조 개선으로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장기간의 근지위소송으로 인한 갈등을 종식해 상생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