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업주가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이들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한 뒤 남자친구의 소행이라며 허위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남자친구 집에서 반년 간 함께 살다 지난 2021년 4월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A씨는 흉기를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낸 뒤 "남자친구가 목에 식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해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경찰에게 "남자친구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방식과 위원 선정 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투기 등 공익을 해칠 우려와 특정 인물 정보 노출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예외사항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친 이재명 정치인과 정치단체가 광주에서 연대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위원 민주당 대표 특보와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등은 오늘(1일) 광주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 천막 농성장을 차리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에 맞서 싸울 책임과 의무는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며 현역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가 광주에 고향사랑기부금 3천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31일)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회장 등 호남향우 30여 명이 광주시청을 찾아 회원들의 뜻으로 모은 고향사랑기부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에 감사패를 증정하며,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감사원이 광주시의 옛 신양파크호텔 매입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29일)부터 감사원 관계자들이 옛 신양파크호텔과 관련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자료 수집 이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감사로 이어진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난 2021년 광주시는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고급 빌라 단지 건설이 추진되자 난개발을 우려해 369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지만, 이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분쟁 2심 재판에서도 한양이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특수목적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한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양은 제안·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자신들이 유일한 시공사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보훈단체들의 시위가 광주에서 펼쳐진 가운데 광주시는 정율성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논평을 통해 "정율성 기념사업은 노태우 대통령 당시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뒤따르며 지속해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훈단체들의 주장은 정율성 역사공원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돼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한중우호교류 사업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책임지고 잘 진행할 것"이며, "'소모적인 이념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가 이달 초부터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공모를 시작하면서 참여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공모 참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사전질의 절차 기간이 끝났는데요. 사전질의에 한 개 업체만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신세계의 단독입찰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3일부터 광주시가 제 3자 공개모집에 들어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참여 희망 업체들의 사전 질의를 받아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지역 안팎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평도 전사자인 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씨는 "평생을 북한과 공산당에 헌신하고 선동했던 사람을 기념하는 것은 광주 정신을 모독하고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4.19 혁명 공법 3단체와 함께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공산주의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

KIA 타이거즈가 9회 초 터진 박찬호의 결승타에 힘입어 KT 위즈를 상대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KIA는 수원에서 열린 KT위즈와의 경기에서 3:3으로 팽팽하게 맞서던 9회 초 박찬호의 2타점 결승타와 나성범의 2타점 3루타를 묶어 최종스코어 7:3 승리를 거뒀습니다. 타선에서는 박찬호가 2안타 2타점 3득점 1도루를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나성범과 최형우가 각각 2안타씩 모두 4타점을 합작하며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투수진에서는 선발로 나선 파노니가 5와 2/3이닝 동안 3실점만을 내주며 제 몫을 다했고, 뒤이어 나온

금요일인 오늘(25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나주, 담양, 곡성 등 전남 11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고, 체감온도는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는 오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며 살해한 최윤종이 25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현장에서 최윤종을 체포됐다. 최윤종은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9월 초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기간에 맞춰 글로벌 경매사들이 한 점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해외 작가의 유명 작품을 잇달아 소개하기로 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5일 미술품 경매사 크리스티는 현대카드와 함께 다음 달 5∼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전시문화 공간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 장 미셸 바스키아와 앤디 워홀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시품 중 바스키아의 1982년 작 '전사' (Warrior)'는 2021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4,19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472억 원에 판매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고 오인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24일 오후 8시쯤 중앙보훈병원역 방향으로 달리던 9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70대 외국인 남성 A씨가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가족이 소리를 지르자 다른 승객들이 범죄가 발생했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놀란 승객들이 동작역에서 정차한 열차에서 앞다퉈 하차하고, 일부 승객은 "칼부림이 났다"며 112에 신고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소동으로 열차는 5분 가량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

지하철 역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오후 5시45분쯤 광주 서구 마륵동 상무역 내에서 50대 역무원을 흉기로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틀 전 민원 문제로 해당 역무원과 대화를 나눴는데, 불친절하게 굴어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는 A씨가 자신의 집에서부터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특수협박

새벽시간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광주광역시청 내 보육대체교사 노조원들의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해 경찰과 노조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24일 새벽 1시쯤 신원 미상의 남성 3명이 광주시청 1층에 설치되어 있던 보육대체교사 텐트 농성장을 치우고 벽보를 뗐습니다. 노조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텐트 농성장을 철거한 이들은 시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철거 당시 이들은 청사를 지키던 청원경찰로부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가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을 놓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공개 비판을 한 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율성과 비슷한 행보를 걸어온 항일운동가의 기념관은 국가현충시설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한 논란, 박성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김원봉과 정율성.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일단, 두 사람은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무장독립단체인 의열단에 소속된 인물들이었습니다. 또, 광복 이후에는 월북을 했다는 점, 이 때문에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놓고 SNS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4일 SNS에 제9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신진서 9단 축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 많은 이들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날인데 한가하다'는 취지의 비판 댓글을 올렸고, 하 의원이 SNS에 이런 내용을 담은 기사를 링크하면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하 의원은 SNS에 "문 전 대통령께선 일본이 처리 오염수를 방류해도 한국 바다엔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