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가장 대상 배제해야" 법 개정 촉구
전·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에서 전두환 씨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찬탈자이자 학살자, 범죄자인 전두환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로 치르는 국가장의 영예를 누리게 할 수 없다며, 국가장 대상에서 전 씨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어 중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국가장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지난해 6월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