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핵심 예산이 정부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이정현 후보가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2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통합 준비 예산 미반영 사안을 두고 정부와 지역 정치권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추경의 성격을 짚으며 통합 예산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추경의 목적하고 가장 맞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졌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이 요청한 예산 규모가 전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 실효성과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자체 간 통합이 단순히 행정 구역의 결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파격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행안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우선 전 의원은 행정통합 이후 규모의 경제를 이유로 오히려 기존 국고보조가 축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핵심 재원인 20조 원 지원금을 단순 보조금이 아닌 '투자 자본'으로 활용해 초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1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통합특별시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기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투자 모델을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광주·전남은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자 광주·전남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기업 유치 방식에 대해 "우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1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활용될 정부 지원 재원과 관련해 산업 중심 투자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 규모에 대해 "굉장히 큰 돈"이라며 "한 해에 광주와 전남, 둘을 합친 거보다 배에 가까운 돈이 오는 거니까 굉장한 그 혜택이 주어진 건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20일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여권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에서 행정통합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간사를 담당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유럽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러시아군과의 전투를 앞으로 2∼3년 더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싸울 생각은 없지만 일정 기간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계획도 언급하며, 이를 통해 2∼3년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이른바 '배상금 대출' 형태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방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2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근로자) 지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