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행정통합 예산 반영" 촉구...윤호중 장관 "6월 말까지 확정"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 실효성과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자체 간 통합이 단순히 행정 구역의 결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파격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행안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우선 전 의원은 행정통합 이후 규모의 경제를 이유로 오히려 기존 국고보조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역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통합 지자체가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교부세와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원칙 아래 행안부에서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통합 이후에도 지자체의 기득권 재원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정부 내 조직 운영과 예산 편성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윤 장관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행정통합 재정 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여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통합 초기 마중물 역할을 할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에서 논란이 되었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방식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전 의원이 융자에 따른 이자 부담 등 지역의 불만을 제기하자, 윤 장관은 "공자기금 융자는 예비 수단이며, 특히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전 의원은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책임과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확인하며 향후 입법 및 예산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