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세제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정부 보유세·양도세 강화 움직임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움직임을 두고 "실패한 길을 다시 가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원인을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과 주거 수요 집중,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면 서울 아파트 6만 8천 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모르는 오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은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세입자들만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실패를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신념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이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